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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

제목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
저자

신현웅(Shin, HyunWoung) ; 김희년여나금 ; 배정은 ; 유정훈 ; 김한성

저자(타언어)
Shin, HyunWoung
키워드
필수의료, 수가 ; 상대가치점수 ; 조정체계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15

제2장 제도 현황 및 주요쟁점 19
1. 상대가치 산출체계 21
2.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에 관한 주요 쟁점 76

제3장 해외사례 81
1. 미국 83
2. 일본 99
3. 독일 113

제4장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체계 도입방안 121
1. 수가 상시 조정을 위한 총 인상 재정 활용 방안 및 배분 원칙 123
2. 상시적 상대가치 개선체계 도입 방향 126
3. 상시적 상대가치 개선체계 도입 방안 144
4.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 체계 관련 모니터링 방안 168

제5장 결론 및 제언 171
1. 요약 173
2.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175
3. 결론 178

참고 문헌 179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109
Fulltext
https://www.hira.or.kr/ra/trend/study/getReportInfo.do?studyDataSeq=737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 건강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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