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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 - 요약보고서 -

Title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 방안 연구 - 요약보고서 -
Author(s)

신현웅(Shin, HyunWoung) ; 김희년 ; 여나금 ; 배정은 ; 유정훈 ; 김한성

Alternative Author(s)
Shin, HyunWoung
Keyword
필수의료, 수가 ; 상대가치점수 ; 조정체계
Publication Year
2024
Publishe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3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제도 현황 및 주요쟁점 7
1. 상대가치 산출체계 7
2. 상시적 상대가치점수 조정체계에 관한 주요 쟁점 14

제3장 해외사례 17
1. 미국 17
2. 일본 18
3. 독일 19

제4장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체계 도입방안 20
1. 수가 상시 조정을 위한 총 인상 재정 활용 방안 및 배분 원칙 20
2. 상시적 상대가치 개선체계 도입 방향 20
3. 상시적 상대가치 개선체계 도입 방안 30
4. 상시적 상대가치 조정 체계 관련 모니터링 방안 33

제5장 결론 및 제언 35
1. 요약 35
2. 필수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36
3. 결론 36

참고 문헌 39
Local ID
용역보고서 2024-109
KIHASA Research
Subject Classification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 보건의료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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