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행정에서 인공지능 적용 동향과 함의

Abstract

사회보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분야다. 본 보고서의 제2장에서는 AI 개발 동향을 살펴보고, 적용을 위한 윤리 원칙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내외 기관의 적용 사례를 검토하였다. 한국에서는 조달정보공개포털과 나라장터 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5년간 사회보장 분야에서의 복지기술 적용 사례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된 36개의 사업이 확인되었다. 마찬가지로, 제3장 제2절에서 검토한 해외 사례에서도 챗봇과 같은 비교적 기본적인 AI 기술이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4장에서는 국내외 사회보장 분야의 AI 기술 규제 동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규제 사례로는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과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행정명령 제14110호를 분석하였다. 두 규제 모두 사회보장 영역을 중요한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며, 구체적인 기술 진흥 및 규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용되는 열개 영역을 확인하고, AI 기술 적용이 초래할 편익과 위험성을 각각 일곱 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끝으로 사회보장 분야의 AI 응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규제하기 위한 여덟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