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의 현황분석과 정책과제: 시설의 인력, 재정, 설비를 중심으로

Abstract

우리 나라의 고령인구 증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복지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대비한 노인들의 욕구에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노인 장기요양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장기요양보호 대상노인수의 추정치와 노인복지시설수를 비교하여 보면 그에 대응할 시설수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현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오인요양시설은 지역의 편중, 낮은 입소율, 전문인력의 미확보, 서비스 연계체계의 미확립, 예산지원방식의 문제, 그리고 시설의 주거개념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의 기능 및 운영의 재정립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의 인력, 재정, 시설의 설비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시설운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