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KIHASA: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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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소득보장제도 평가

제목: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평가

저자: 임완섭(Lim, Wan-Sub) ; 이주미 ; 최혜진 ; 남윤재

저자(타언어): Lim, Wan-Sub

키워드: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소득 재분배 효과 ; 정합성 ; 제도간 연계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중앙-지자체 소득보장제도 정책 현황 분석 11
제1절 비교 기준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3
제2절 주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20

제3장 제도평가 및 재정분석 41
제1절 제도간 비교 평가 43
제2절 재정 및 효과 분석 54
제3절 재원조달 체계 및 방식 검토 101

제4장 제도간 관계 및 정합성과 연계의 방향성 검토 119
제1절 제도간 관계 및 정합성 검토 121
제2절 제도간 연계 방안 검토 127

참고문헌 137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106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351000-202400218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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