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 인구정책
; 양성평등
; 결혼
; 출산
; 양육
; 가족정책
; 이민자 정책
; 노동시장정책
; 노후 소득보장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한국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인구 위기를 겪고 있으며, 정부의 장기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성공적인 인구정책 사례를 보여준 스웨덴의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가족정책, 노동시장정책, 이민정책, 연금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인구 문제에 대응해 왔다. 특히 1930년대부터 성평등, 일-가정 양립, 포용적 이민 정책을 강조하며 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최근 출산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통합적 접근법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한국은 스웨덴의 사례를 참고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들을 통합적으로 기획해야 하며, 포용적 이민정책 도입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제도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스웨덴 인구정책의 발전과 동향 27 제1절 인구 관련 논의와 전개 29 제2절 인구 관련 정책의 특징과 현안 37
제3장 스웨덴의 인구 변화와 동향 43 제1절 도입 45 제2절 인구 성장 45 제3절 출산 51 제4절 이주 55 제5절 노동시장 인구 60 제6절 소결 63
제4장 스웨덴의 인구 관련 사회정책 65 제1절 노동시장정책 67 제2절 이민자 정책 80 제3절 가족정책 93 제4절 노후 소득보장 98
제5장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스웨덴과 한국의 인식 비교 109 제1절 조사 개요 111 제2절 조사 결과 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