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실시 방안

Abstract

우리 나라 보육은 그 동안 양적으로 크게 확충되었다. 그러나 양적 확충은 치중한 결과 및 몇 가지 문제를 갖게 되었는데, 그 중의 하나로 보육의 유형별 구조가 민간위주의 보육구조를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민간부문의 지나친 확대는 보육서비스를 시장원리에 맡기는 현상을 초래하며, 보육의 시장화 및 상품화는 계층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불평등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공보육 실현에 장애가 될 뿐 아니라,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보육의 양적 확대에 비하여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지도 감독 체계 및 행정인력은 종전과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보육의 질은 관리할 수 있는 가정 바람직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증제도에 대하여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우리 나라에서의 제도 도입 필요성 및 실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