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노동자의 노동시장 지위 회복 영향 요인 분석: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 양상이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는 직업 복귀 형태나 복귀 일자리 특성을, 직업 복귀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이 기준은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해, 산재가 이후 노동시장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하지 못한다. 이 연구는 생존 분석 방법을 이용해 노동시장 상, 중, 하층의 지위 회복 누적 생존 비율 그래프를 그리고, 계층별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이 높지만, 원직 미복귀 시 장기적인 지위 하락을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율은 낮지만, 재취업을 통해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지위를 회복했다. 또한 지위 회복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상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 여부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중하층 산재 노동자는 원직 복귀뿐 아니라 근로 능력 감소 정도가 지위 회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 노동시장에서 산재 노동자의 지위 회복을 좌절시키는 메커니즘이 단일하지 않음을 보여주며, 그 속에서 산재 노동자들이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서로 다른 지위 회복 경험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재해 당시 노동시장 지위별로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다르게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아울러 직업 복귀 지원 정책이 재해 이전과 동일한 노동시장 지위에서, 재해 이전에 기대한 것과 같은 보상과 승진을 기대하며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