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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Japan's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Decline

제목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연구 = A Case Study on Japan's Policy Responses to Population Decline
저자

황남희(Hwang, Nam-hui) ; 김은지 ; 이성한 ; 라민경

저자(타언어)
Hwang, Nam-hui ; Kim, Eunji ; Lee, Sunghan ; Na, Minkyung
키워드
인구감소 ; 지방소멸 ; 지역 활력 ; 사회 감소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인구감소를 먼저 경험한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일본은 육아지원정책과 지방창생정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연계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고도 인재 유치, 지방 이주지원, 빈집 문제 대응, 쇼핑 난민 대책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책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라는 공통된 문제를 겪는 한국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연구진은 고향사랑기부제도의 개선, 외국 인력에 대한 지역 인지도 향상 노력, 민관 협력과 통합적 접근, 쇼핑 난민 지원 체계 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0

제2장 한국의 인구감소와 정책 대응 15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7
제2절 한국의 인구변동 23
제3절 한국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39
제4절 소결 61

제3장 일본의 인구감소와 정책 동향 63
제1절 일본의 인구감소 현황 65
제2절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동향 72
제3절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동향 82
제4절 소결 88

제4장 일본의 인구감소 대응 정책 사례 분석 91
제1절 국외 인구 유입 제고 사례 93
제2절 국내 인구 유입 제고 사례 108
제3절 정주 여건 개선 사례 125
제4절 소결 142

제5장 결론 14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147
제2절 일본 사례의 한국 도입 방안 151

참고문헌 159

Abstract 173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수시) 2024-04
ISBN
9791172520762
DOI
10.23060/kihasa.b.2024.04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인구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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