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장기적 변화 특성과 개선 방향

강신욱; 나원희; 안수란; 이다미; 전지현

doi:10.23060/kihasa.a.2024.37

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장기적 변화 특성과 개선 방향 =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hanges in Social Security Fiscal Allocation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제목: 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장기적 변화 특성과 개선 방향 = Characteristics of Long-term Changes in Social Security Fiscal Allocation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저자: 강신욱(Kang, Shin-Wook) ; 나원희(Na, Wonhee) ; 안수란(Ahn, Suran) ; 이다미(Lee, Dah-Mi) ; 전지현

저자(타언어): Kang, Shin-Wook ; Na, Wonhee ; Ahn, Suran ; Lee, Dah-Mi ; Jun, Jihyun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 재정지출;재정 배분 ; 사회적 위험 ; 사회지표 ; 사회보장재정사업 데이터베이스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사회보장 분야의 중앙정부 지출 변화에서 나타난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재정DB>를 구축하였고 사회보장지출의 대상별, 급여 유형별, 수혜 연령층별 재정지출 배분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령층별 주요 사회적 위험의 변화와 재정지출의 변화를 비교하여, 향후 재정지출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7
제2절 연구의 목적과 구성 12

제2장 사회복지 재정 분류와 현황 15
제1절 사회복지 재정의 범위 17
제2절 사회복지 재정 분류체계 23
제3절 사회복지 재정 현황 31
제4절 소결 44

제3장 사회보장재정사업DB를 통해 본 사회보장지출의 변화 47
제1절 사회보장재정사업DB의 구축 49
제2절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총량적 변화 59
제3절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특성별 배분 62
제4절 사회보장 재정 배분의 변화 추이 71
제5절 소결 77

제4장 노후소득보장 관련 재정지출의 변화와 특징 79
제1절 노후소득보장 관련 제도 범위와 특징 81
제2절 노후소득보장 관련 예산의 변화 89
제3절 노령층 관련 사회지표와 예산의 변화 105
제4절 소결 112

제5장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재정지출 변화와 특징 117
제1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범위 119
제2절 근로연령층 대상 소득보장제도의 재정 배분의 변화 122
제3절 근로연령층의 소득 실태와 재정 변화 128
제4절 소결 139

제6장 사회서비스 재정지출의 변화와 특징 141
제1절 사회서비스 재정지출 분석 범위 143
제2절 돌봄 서비스 재정지출의 변화와 특징 148
제3절 관련 주요 사회지표의 변화와 재정지출 변화 157
제4절 소결 166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69
제1절 장별 주요 결론 171
제2절 재정 배분 변화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174

참고문헌 179

부록 185

Abstract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