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II - 기술, 인구, 기후 변화의 도전

Abstract

한국의 복지국가는 세 가지 메가트렌드에 직면해 있다. 기술변화, 인구변화, 기후변화다. 이번 연구는 세 가지 요인이 각각 그리고 함께 신·구 사회적 위험을 강화·완화하는지를 분석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적 위험의 개념을 검토하고, 현재 한국 복지국가의 현주소를 짚었다. 그리고 본문의 세 개의 장에서 각각의 변화가 신·구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 즉 ‘3세대 사회적 위험’을 어떠한 형태로 형성하는지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변화가 상호작용 혹은 서로를 매개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여섯 가지 유형의 제3세대 사회적 위험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