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의료서비스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의 필요성이 커진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는 이를 적정히 제공할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정부는 다양한 사업을 도입해 왔으나 각 사업이 일관된 목적 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빠르게 증가하는 재택의료, 방문진료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 필요에 발맞춰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 사업 현황을 정리하고, 해외 사례를 검토해 우리나라 재택의료 및 방문진료 제도화 방향을 제언한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 배경 7 제2절 연구 목적 16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6
제2장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사업 현황 19 제1절 특정 질환군 및 대상자별 사업 22 제2절 일차의료 및 장기요양 목적 사업 54 제3절 완화의료 목적 사업 71 제4절 요약 및 소결 73
제3장 해외 사례와 시사점 81 제1절 일본 83 제2절 미국 119 제3절 시사점 144
제4장 결론 및 제언 149 제1절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개념 정리 151 제2절 건강보험 방문진료 확대를 통한 재택의료 제도화 방향 161 제3절 환자 중심 포괄적 재택의료 제공체계의 구상 170 제4절 결론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