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과 정책적 함의 = Types of Earned Income Disregards in US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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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최현수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55:18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55:18Z |
dc.date.issued | 2001-05-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14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1.05.7 |
dc.description.abstract |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급여와 근로활동의 연계에 의해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하고, 저소득 근로빈곤층(working poor)에 대해서 공제된 금액만큼의 추가적인 급여제공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동시에 빈곤계층의 실질적인 자립ㆍ자활을 도모하여 생산적 복지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효과적으로 근로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이러한 방안으로서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근로소득공제제도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시행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얻고자 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머리말 2. 미국 공공부조제도별 근로소득공제 현황 3.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화: TANF를 중심으로 4. 정책적 함의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14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미국 공공부조제도의 근로소득공제 유형과 정책적 함의 |
dc.title.alternative | Types of Earned Income Disregards in US Public Assistance System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최현수 |
dc.identifier.doi | 10.23062/2001.05.7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1 |
dc.citation.volume | 55 |
dc.citation.number | 5 |
dc.citation.startPage | 56 |
dc.citation.endPage | 69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1년 5월 통권 제55호, pp.56-69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1.5 No.55, pp.56-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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