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빈곤선의 측정과 활용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가구 규모별․유형별로 주관적 빈곤선(최소생활비)을 산출하고 이를 정책적 빈곤선과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본문에서는 라이덴 방식, 즉 본인 가구에서 ‘근근이’, ‘그럭저럭’, ‘적절한 수준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생활비에 대한 주관적 인식 문항을 회귀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체로 2003년과 2021년에 1인 가구와 ‘그럭저럭’ 주관적 빈곤선이 가장 높은 비율로 상승했다. 둘째, 정책적 빈곤선은 여전히 ‘근근이’ 최소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2003년에 비해 2021년에 둘 간의 격차가 크게 낮아짐으로써 적절성이 개선되었다. 셋째, 2021년 기준으로 정책적 빈곤선 대비 ‘그럭저럭’ 생활비의 배율은 1인 가구가 다른 가구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노인 가구에 비해 청장년 가구의 주관적 빈곤선 수준이 일관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3년에 비해 2021년에 상대적 격차는 줄어들었다. 주관적 빈곤선은 공공부조 선정과 급여의 적절성 평가 기준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평가 도구로서 주목해 보아야 한다.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점에서 각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