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의 현황 및 기능 재정립방안

Abstract

현재 관련 법규나 지침에 의하면, 국공립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과 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배치하여야 하며,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영아, 장애아, 방과후 아동 등에 대한 특수보육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보편주의적인 보육을 추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반드시 이와 같은 취약계측 보육기능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에게 접근 가능한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고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전국 1,027개 국공립보육시설과 232개 자치 시ㆍ군ㆍ구 보육담당공무원에 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의 규모, 보육아동수, 시설의 입지조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보육 및 특수보육 현황 등을 살펴보고 국공립보육시설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