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Sang Jung
; Lee, Juyeon
; Joo, Bohye
; Kim, Moohyun
; Baek, Hyejung
; Ju, Hana
키워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 자립지원 정책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024년 2월 「아동복지법」 개정 시행으로, 18세 이전 중간퇴소 아동·청소년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사후관리 및 지원체계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낮고 자립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현황 및 지원 실태를 조사하고, 영국·독일·미국 사례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관할 시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과 종사자 대상 인터뷰를 통해 자립지원 욕구를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통합적 정보공유 체계 구축,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조치 게이트웨이 단일화, 보건복지부 관할 시설 우선 보호 조치, 맞춤형 지원 강화, 인력 확충을 제안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 및 자립준비청년 개념 재정의, 단일 부처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7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중간퇴소 자립지원 대상 및 정책 현황 11 제1절 중간퇴소 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현황과 특성 13 제2절 자립지원 정책 현황 진단 62 제3절 소결 96
제3장 자립지원 정책 해외 사례 분석 109 제1절 영국 사례 111 제2절 독일 사례 142 제3절 미국 사례 177 제4절 시사점 211
제4장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 실태 219 제1절 아동보호전담요원 설문조사 221 제2절 자립준비청년 및 종사자 FGI 271 제3절 소결 291
제5장 결론 및 제언 295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297 제2절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지원 방안 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