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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국제비교 = Estimation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et Social Expenditu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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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고경환
dc.date.accessioned2011-01-04T09:55:08Z
dc.date.available2011-01-04T09:55:08Z
dc.date.issued2001-04-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06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1.04.7
dc.description.abstract순사회복지지출은 실업,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이 지출한 총액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부담은 공제하고 조세경감은 더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지표로서 우리의 1998년도 순사회복지지출은 56조 5348억원으로 국민소득(NI) 대비 17.20%이다. OECD회원국의 지출수준은 NI 대비 25%수준에서 수렴하는 국기 간 평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회원국의 수렴수준을 기준할 때 68.8%에 머물고 있다. 수렴하는 이유는 그 동안 (법정)사회복지지출이 높던 국가는 지출총액에 30% 이상의 높은 조세부담(스웨덴, 덴마크이, 반면 낮던 국가는 또한 30% 이상의 자발적 민간지출(미국)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법정)지출총액에 조세의 부담과 경감을 가감할 때 경감이 0.6% 자발적 민간지출이 12.3% 각각 추가되어 약 70% 수준을 보이고 있어 OECD회원국의 1/3수준인 법정사회복지지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dc.description.tableOfContents1. 들어가는 말 2. 정의와 개념적 구성항목 3. 추계결과 4. 국제비교 5. 맺는 말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우리 나라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국제비교
dc.title.alternativeEstimation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et Social Expenditure in Korea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고경환
dc.identifier.doi10.23062/2001.04.7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1
dc.citation.volume54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70
dc.citation.endPage80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1년 4월 통권 제54호, pp.70-80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1.4 No.54, pp.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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