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국제비교 = Estimation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et Social Expenditure in Korea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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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고경환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55:08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55:08Z |
dc.date.issued | 2001-04-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706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1.04.7 |
dc.description.abstract | 순사회복지지출은 실업, 노령,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의 발생에 따라 공공 및 민간부문이 지출한 총액에 사회복지와 관련한 조세부담은 공제하고 조세경감은 더한 실질적인 사회복지 지표로서 우리의 1998년도 순사회복지지출은 56조 5348억원으로 국민소득(NI) 대비 17.20%이다. OECD회원국의 지출수준은 NI 대비 25%수준에서 수렴하는 국기 간 평준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 나라는 회원국의 수렴수준을 기준할 때 68.8%에 머물고 있다. 수렴하는 이유는 그 동안 (법정)사회복지지출이 높던 국가는 지출총액에 30% 이상의 높은 조세부담(스웨덴, 덴마크이, 반면 낮던 국가는 또한 30% 이상의 자발적 민간지출(미국)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법정)지출총액에 조세의 부담과 경감을 가감할 때 경감이 0.6% 자발적 민간지출이 12.3% 각각 추가되어 약 70% 수준을 보이고 있어 OECD회원국의 1/3수준인 법정사회복지지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들어가는 말 2. 정의와 개념적 구성항목 3. 추계결과 4. 국제비교 5. 맺는 말 |
dc.format | application/pdf |
dc.format.extent | 11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우리 나라 순사회복지지출 수준의 평가와 국제비교 |
dc.title.alternative | Estimation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et Social Expenditure in Korea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고경환 |
dc.identifier.doi | 10.23062/2001.04.7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1 |
dc.citation.volume | 54 |
dc.citation.number | 4 |
dc.citation.startPage | 70 |
dc.citation.endPage | 8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1년 4월 통권 제54호, pp.70-8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1.4 No.54, pp.7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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