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제도의 위상재정립 방안 연구: 국외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주거는 인간의 기본 권리이자 안정적 삶의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과 주거 환경 격차로 인해 많은 이들이 적절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주거급여는 주거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거급여가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거권 보장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국외 주거급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주거급여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더 효과적이고 형평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단순한 제도 진단에 그치지 않고 한국형 주거급여 제도의 발전 방향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OECD 주요국의 정책 분석과 독일, 핀란드, 미국의 사례 연구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