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정열악지자체 추가지원금 효과분석 및 국고보조 기준 개선방안 연구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방법 및 구성 8

제2장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와 지방재정 현황 11
제1절 문제의 소재 13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정부 간 재정관계 15
제3절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과 복지지출 31

제3장 기초연금 비용 분담의 법적 기준과 개선과제 51
제1절 검토의 범위 53
제2절 중앙-지방 간 국고보조 관련 법제 분석 56
제3절 기초연금법의 연혁 검토 65
제4절 소결 68

제4장 재정열악지자체 추가지원금 영향 분석 69
제1절 추가지원금 수혜 지자체 현황 71
제2절 추가지원금 도입 효과 분석 74

제5장 기초연금 국고보조 기준 개선방향 85
제1절 국고보조 기준 조정 방향 87
제2절 재정자주도 이외 신규 재정력 지표의 검토 90
제3절 국고보조 기준 조정 시뮬레이션 95
제4절 국고보조 기준 조정에 따른 보완조치 방안의 검토 124

제6장 결론 139

참고문헌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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