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이선희; 김혜수; 강은나; 김세진; 이연지

doi:10.23060/kihasa.a.2024.22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 Explo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 Focusing on decision-making support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and cognitive decline

제목: 성년후견제도 운영 개선 방안 모색: 치매 및 인지저하 노인의 의사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 Explor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 Focusing on decision-making support for older adults with dementia and cognitive decline

저자: 이선희(Lee, Sun Hee) ; 김혜수 ; 강은나(Kang, Eunna) ; 김세진(Kim, Sejin) ; 이연지

저자(타언어): Lee, Sun Hee ; Kim, Hyesoo ; Kang, Eunna ; Kim, Sejin ; Lee, Yeonji

키워드: 치매공공후견사업 ; 성년후견 ; 치매노인 ; 의사결정 지원, ; 자기결정권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관점에서 현행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치매노인의 보호 및 자기결정권 강화를 목표로, 현행 후견제도의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개념 재정립 및 체계적 접근, 후견인 전문성 강화 및 교육체계 개선, 후견인 역할 및 권한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정책제언하였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선행연구 고찰 및 현황 분석 25
제1절 후견 및 의사결정 지원에 대한 논의 27
제2절 치매노인의 의사결정 지원 31
제3절 성년후견제도 개괄 및 현황 분석 36

제3장 국내외 유관 사례 분석 67
제1절 분석 개요 69
제2절 국내 사례 분석 70
제3절 해외 사례 분석 117
제4절 소결 157

제4장 치매공공후견사업 진단 및 쟁점 163
제1절 분석 개요 165
제2절 피후견인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169
제3절 후견인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186
제4절 치매안심센터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212
제5절 후견감독관 측면에서의 현황 진단 246
제6절 소결 258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69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271
제2절 정책 제언 280

참고문헌 291

Abstract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