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 기준의 타당성 분석과 재원 분담구조 개선 방안

정홍원; 최혜진; 김승연; 민효상; 오영민; 안영

doi:10.23060/kihasa.a.2024.32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 기준의 타당성 분석과 재원 분담구조 개선 방안 = Analyzing the Validity of Subsidy Rates and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Program in Social Welfare

제목: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산정 기준의 타당성 분석과 재원 분담구조 개선 방안 = Analyzing the Validity of Subsidy Rates and Improving the Financial Structure of Central Government Subsidy Program in Social Welfare

저자: 정홍원(Chung, Hongwon) ; 최혜진(Choi, Hyejin) ; 김승연 ; 민효상 ; 오영민 ; 안영

저자(타언어): Chung, Hongwon ; Choi, Hyejin ; Kim, Seungyun ; Min, Hyosang ; Oh, Youngmin ; Ahn, Young

키워드: 국고보조 ; 국고보조사업 ; 국고보조율 ; 사회복지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재원 분담구조를 결정하는 ‘국고보조방식’, ‘국고보조율’ 그리고 ‘지방비 부담 비율’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재원 분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7

제2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현황과 국고보조율 결정 거버넌스 23
제1절 사회복지 국고보조금 및 국고보조사업 현황 25
제2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제도 34
제3절 국고보조율 결정 거버넌스 분석 40

제3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분석 65
제1절 국고보조 방식과 보조사업별 국고보조율 현황 67
제2절 기초생활보장 사업의 국고보조율 분석 및 평가 86
제3절 돌봄서비스 사업의 국고보조율 분석 및 평가 97
제4절 현금급여 사업의 국고보조율 분석 및 평가 119

제4장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광역-기초 간 재원 분담구조 129
제1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131
제2절 서울-지방 구분의 이원보조율 분석 150
제3절 특·광역시-자치구 간 재원 분담구조 분석 164
제4절 도-시·군 간 재원 분담구조 분석 180

제5장 결론 201
제1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정비 203
제2절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재원 분담구조 개선 208

참고문헌 217

Abstract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