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지원법 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쟁점 및 개선 방향

Abstract

2024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글은 돌봄통합지원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의미와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개선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선정 기준, 신청 및 발굴 절차를 체계화하여야 한다.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 기관 설정 시 지역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실제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각 사업의 세부 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민관 협력에 기반한 수평적 네트워크로서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지자체 전달체계 내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광역 및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격차가 있는 만큼 지자체의 재정 운영 기반과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