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
| dc.contributor.author | 김유휘 |
| dc.contributor.author | 이정은 |
| dc.contributor.author | 박세경 |
| dc.contributor.author | 이수민 |
| dc.contributor.author | 이진홍 |
| dc.coverage.temporal | 2024-03-07 - 2024-10-11 |
| dc.date.accessioned | 2025-02-05T00:41:23Z |
| dc.date.available | 2025-02-05T00:41:23Z |
| dc.date.issued | 2024 |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6732 |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제1장 입법영향분석 대상 및 필요성 1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개관 3 제2절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 및 목적 18 제2장 입법영향분석 범위 및 방법 21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도입 및 발전 23 제2절 분석 범위 및 연구 방법 28 제3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현황 분석 53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성과 55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대상 설문조사 77 제3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이용자 및 중간지원조직 대상 간담회 120 제4장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135 제1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의 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한 분석 138 제2절 주요 3개 사업의 규정에 대한 분석 147 제3절 설문조사 내용과 사례 및 판결례 분석 180 제4절 사회서비스이용권법 및 바우처 제도에 대한 규범적 분석 192 제5장 입법영향분석의 결과 요약 및 개선 방향 211 제1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입법영향분석 요약 213 제2절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에 대한 입법 및 제도 개선 방안 230 참고문헌 245 |
| dc.format | text/plain |
| dc.format.extent | 262 |
| dc.language | kor |
| dc.publisher | 법제처 |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 dc.title | 2024년도 입법영향분석: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
| dc.type | Book |
| dc.type.local | Report |
| dc.subject.keyword | 사회서비스 |
| dc.subject.keyword |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
| dc.subject.keyword | 입법영향분석 |
| dc.contributor.alternativeName | Kim, Yuhwi |
| dc.type.other | 용역보고서 |
| dc.identifier.url | https://www.prism.go.kr/homepage/asmt/popup/1170000-202400002 |
| dc.identifier.localId | 용역보고서 2024-031 |
| dc.identifier.localId | Commissioned Reports 2024-031 |
| dc.citation.date | 2024 |
| dc.date.dateaccepted | 2025-02-05T00:41:23Z |
| dc.date.datesubmitted | 2025-02-05T00:41:23Z |
| dc.type.research | 정책연구 |
| dc.type.nkis | 수탁연구보고서 |
| dc.subject.nkisMain | J |
| dc.subject.nkisMiddle | J1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Number | P202400073_1_1 |
| dc.type.project | 수탁연구과제 |
| dc.description.sponsorshipAwardTitle | [수탁24-014-00]2024년도 입법영향분석(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 |
| dc.subject.kihasa | 사회서비스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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