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 남양주시 '위스테이 별내' 사례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의 장기화된 초저출산 현상을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를 나타내는 징후라고 지적하며, 사회주택과 공동체 육아·돌봄이 결합된 커먼즈(Commons)적 접근이 초저출산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 탐구한다. 초저출산 현상이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 및 사회적 재생산의 위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면, 해결책은 생산과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여 사회적 재생산을 재구성하는 데 있다. 이 연구는 경계투쟁을 통해 생산과 재생산의 분리를 극복하고, 돌봄을 공동체적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위스테이 별내’는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아파트로, 공동체 육아·돌봄 활동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경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의미를 복원한 사례다. 위스테이 별내에서 이웃 간의 신뢰와 협력을 기반으로 형성된 돌봄의 커먼즈는 육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가족 간 갈등을 줄이며, 특히 출산 의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위스테이 별내 사례를 통해 돌봄과 주거를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재생산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을 커머닝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음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