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저출산 대응에 성공한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프랑스 자국의 출산율 감소에 대한 사회적 염려와 대조적으로 출산율은 2023년 현재 1.68명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 연구는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인구 문제에 개입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인구 변화와 이에 대응한 인구정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인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랑스는 아동 양육과 관련된 직간접적인 비용의 경감을 위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족에게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고 자녀 양육으로 인해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에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지원하며 소득세의 가족계수를 통해 세금을 경감하도록 지원하는 등 포괄적인 가족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프랑스는 1930년대부터 인구정책을 추진하였고, 출산을 장려하는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프랑스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구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장기적 시계를 가지고 꾸준하게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프랑스 인구와 인구정책의 변화 15 제1절 인구 변화와 인구 현황 17 제2절 인구 전망 36 제3절 인구정책의 변화 58
제3장 프랑스 인구정책 현황 81 제1절 소득·주거 지원 정책 83 제2절 양육·보육 지원 정책 110 제3절 건강 지원 정책 134 제4절 고령화 대응 정책 148 제5절 지역 인구 변화 대응 정책 162
제4장 프랑스 인구정책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167 제1절 가족정책의 주요 성과 169 제2절 가족정책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 183 제3절 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과 201
제5장 프랑스인의 인식과 가치관 217 제1절 조사 개요 219 제2절 결혼 및 출산에 관한 인식 225 제3절 성역할 및 가사·육아 분담에 관한 인식 267 제4절 사회에 관한 인식 279 제5절 인구 변화와 인구정책에 관한 인식 292 제6절 소결 3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