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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 Analyzing and improving the supply and demand of childcare services: Focusing on the service supply system

제목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불균형 분석과 개선방안: 서비스 공급체계를 중심으로 = Analyzing and improving the supply and demand of childcare services: Focusing on the service supply system
저자

김은정(Kim, EunJung) ; 임성은(Lim, Sung Eun) ; 이지혜(Yi, Jihye) ; 하태정 ; 안현미 ; 김명중

저자(타언어)
Kim, EunJung ; Lim, Sung Eun ; Yi, Jihye ; Ha, Taejeong ; An, Hyunmi ; Kim, Myungjung
키워드
돌봄서비스 수급 ; 돌봄서비스 공급체계 ; 부모급여·부모육아휴직제도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이 연구는 저출생에 따른 영유아 돌봄 서비스 수급분석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중심의 기관서비스 공급은 총량적으로 수요감소에 따른 공급과잉에 대한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급여, 부모육아휴직제도의 시행은 기관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키는 반면,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해당 서비스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돌봄 서비스 수급균형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의 수급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형평적인 서비스 공급, 질좋은 다양한 서비스 공급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2장 문헌 검토 13
제1절 양육실태 관련 조사 15
제2절 수급 분석 관련 연구 29
제3절 해외 사례: 일본 44
제4절 소결 62

제3장 관련 정책 및 활용 현황 65
제1절 부모급여와 부모육아휴직제도 68
제2절 아이돌보미와 시간제 보육제도 77
제3절 유아 교육‧·보육 통합제도 92
제4절 소결 101

제4장 서비스 수급 현황 및 관리 체계 103
제1절 기관돌봄서비스의 수급 현황 105
제2절 보육 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 126
제3절 유아교육 서비스 수급 결정 구조 152
제4절 소결 164

제5장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 167
제1절 조사 개요 169
제2절 돌봄 형태 및 서비스 이용 172
제3절 서비스 충분성과 수요 207
제4절 서비스 수요 변화와 정책 욕구 232
제5절 소결 249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255
제1절 결론 257
제2절 수요자 욕구 기반 서비스 공급정책 제언 259

참고문헌 271

부 록 285

Abstract 31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4-20
ISBN
9791172520373
DOI
10.23060/kihasa.a.2024.20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저출산대응
인구와 가족 > 가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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