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분야 비식별화 데이터 생성 및 관리체계 구축 기반 연구

오미애; 박성준; 안수인; 권성훈; 송지은; 김현규

doi:10.23060/kihasa.a.2024.21

보건복지분야 비식별화 데이터 생성 및 관리체계 구축 기반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ystem for Creating and Managing De-identified Data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제목: 보건복지분야 비식별화 데이터 생성 및 관리체계 구축 기반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System for Creating and Managing De-identified Data in the Health and Welfare Sector

저자: 오미애(Oh, Miae) ; 박성준(Park, Seongjun) ; 안수인 ; 권성훈 ; 송지은 ; 김현규

저자(타언어): Oh, Miae ; Park, Seongjun ; An, Suin ; Kwon, Sunghoon ; Song, Ji-Eun ; Kim, Hyunku

키워드: 비식별화 데이터 ; 비식별화 처리 기법 ; 개인정보 노출 위험 ; 보건복지분야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 방법론을 통해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비식별화 방법론은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환경과 데이터에 포함된 재식별 위험성을 검토하여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처리하여 식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분야의 데이터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익명화 수준의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방법을 검토하고 식별 위험을 비교하여, 비식별화 데이터의 생성 및 관리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0

제2장 국내외 사례 분석 23
제1절 국내 사례 25
제2절 국외 사례 51
제3절 소결 62

제3장 비식별화 방법론 검토 65
제1절 변수·레코드 수준 비식별화 68
제2절 차등 정보보호(differential privacy) 76
제3절 재현 데이터 88
제4절 비식별화 방법론의 실무 적용 114
제5절 소결 129

제4장 비식별화 데이터 생성 및 노출 위험 분석 133
제1절 한국복지패널 135
제2절 가족과 출산 조사 142
제3절 정신질환자의 건강 및 복지서비스 인식 및 이용 경험 조사 149
제4절 소결 156

제5장 데이터 비식별화 처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관리체계 수립 163
제1절 원내 공개용 조사자료 비식별화 처리 관련 사전 검토 165
제2절 원내 비식별화 처리 관련 가이드라인 개발 175
제3절 비식별화 데이터의 이관 및 관리 절차 설정 191
제4절 소결 207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11
제1절 결론 213
제2절 시사점 216

참고문헌 221

[부록] 익명처리 수준 정의표 229

Abstract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