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 정책과 정년연장: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노인빈곤율 발생의 주 원인인 낮은 고령자 고용율의 상승과 국민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필요한 65세 정년연장 제도 도입 가능성과 사회복지서비스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해외국가의 정년제도 운영현황, 65세 정년연장 도입시 수혜 규모 및 세대간 일자리 대체성,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업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능성을 다양한 행정통계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고령 근로자가 많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정년제도가 미적용되고 있고, 정년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가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지만 수혜 규모는 적은 편이었다. 둘째 해외국가들은 연금개혁 시, 고용율 유지를 위한 근로유인정책을 같이 도입하였지만 한국은 부재한 상황이다. 셋째, 고용보험통계 자료를 이용해 65세 정년연장 적용 규모를 산출한 결과 전체 취업자 대비 매우 적은 상황이며, 청년 일자리와의 대체성도 낮았다. 넷째, 정년연장으로 인한 사회복지서비업의 수요 변화는 적은 반면, 공급차원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가능성은 존재하였지만 임금상승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은 감소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