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향후 공공사회보장 재원 분담에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기업의 특성에 따른 기업의 복지 제공 양상과 복지 태도를 분석한다. 이때, 기존 연구의 논의 범위를 넓혀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하는 법정 외 복지 이외에 공공 사회보장 운용을 위한 법정 복지 비용도 망라하여 검토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기업 단위에서의 복지 제공과 수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 특성에 따라 기업이 보이는 복지 태도는 무엇이 다른지 검토한다. 이때, 주요 특성으로는 기업의 규모와 산업 부문(업종), 고용 형태별 인력 구성과 노조 유무 등을 폭넓게 고려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기업 복지의 배제적 속성을 고려하여, 취약 근로자에 대한 공공복지 확대를 제안한다. 또한, 기업 단위의 부담 의사가 적은 전 사회적 차원의 문제인 돌봄 등의 지원에서 공공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소규모 기업 종사자의 복지 수준 제고를 도모해야 하겠다.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이론적 배경 17 제1절 개념 정의 및 조작화 20 제2절 이론적 토대 36
제3장 기업 특성별 복지 제공 양상 89 제1절 복지 제공자로서 한국 기업의 특징과 발전 93 제2절 기업의 복지 제공 추이 112 제3절 기업 특성별 복지 제공 양상 133 제4절 소결 178
제4장 기업 특성별 복지 태도 183 제1절 기업의 복지 태도 변화 186 제2절 기업 특성별 복지 태도 201 제3절 기업의 복지 제공 양상과 복지 태도 222 제4절 소결 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