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보건의료에서 ‘지역’: 지역이 호명되는 방식과 그 효과에 대한 비판적 담론분석 연구

Abstract

한국 보건의료 정책에서 ‘지역’은 교차적인 불평등의 거소로 호명되고 있으나 지역의 개념과 층위는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이 연구는 보건복지 부처가 발행한 법령 120개와 그 정책문서, 파생 문서에 비판적 담론분석을 적용하여 한국 보건의료에서 ‘지역’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를 살폈으며, 그 정치적 효과를 검토했다. 우선 ‘지역’을 다루는 방식의 이론적 준거점을 놓기 위해 ‘지역’을 다루는 다양한 학제의 문헌을 검토한 뒤, 그 용어가 보건학에서 어떻게 도입, 응용돼 왔는지를 살피고, 그에 근거하여 국민국가 내부에 놓인 지리적 공간의 의미를 설명했다. 정책 문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국가 내부의 공간은 크게 ‘지방,’ ‘지역,’ ‘권역’ 세 가지 방식으로 지칭되고 있었다. ‘지방’이 국민국가 내부의 행정적 단위를 지칭하는 말에 가깝다면 ‘지역’은 행정적 단위보다는 유동적인 공간단위, 그리고 ‘주민’ 등 그 공간 내부에서 거주하는 사람과 밀접하게 연결된 방식으로 쓰이고 있었다. 반면, ‘권역’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었지만, 용어들이 중복 등장하면서 실제 보건의료 정책을 집행하는 지방정부에 혼란을 야기하는 동향도 존재했다. 지역공간을 나타내는 용어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임의적으로 사용되면서 중앙과 대비되는 의미의 지역 주체가 능력이 부족한 계도의 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존재여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도 나타났다. 개념의 혼란되고 모순된 사용 아래 도사리고 있는 지역을 둘러싼 권력의 모습을 살피고, 주민의 관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의 공간을 재배열해 나갈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