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호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정책 현황: 최근 변화와 쟁점

Abstract

이 글에서는 일본의 보호아동 자립지원 정책의 현황과 그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일본의 아동보호체계는 시설보호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최근 자립지원 정책의 변화와 함께 가정보호와 연계한 통합적 지원체계가 강화되었다. 2016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자립지원사업이 통합되고,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연령 요건 완화와 자립지원 거점 사업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보호종료 후에도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한국도 자립지원 체계의 통합성과 공공성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