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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Title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황과 정책방향
Author(s)

고경석

Publication Year
2009-07-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7 No.153, pp.2-4
Abstract
장애는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 사람이 2000년에는 95만 8천명이었으나, 2008년에는 224만 7천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장애인의 증가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증가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를 일으킨다. 사회적으로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률로 인구의 감소 나아가 노동력의 감소로 국가의 성장 동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더욱 노동력의 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국가적으로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차별 발생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URI
http://dx.doi.org/10.23062/2009.07.1
ISSN
1226-3648
DOI
10.23062/200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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