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저성장 시대 대한민국의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Abstract

이 글에서는 청년 고용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 경과, 청년고용사업의 동향, 사전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향후 청년 고용 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협의 유의 사항 및 쟁점 중심 대응 방안을 논하였다. 먼저 청년고용사업의 사전협의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3년간 최종 협의가 완료된 170개 청년고용사업의 협의요청서에 제시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책 대상, 세부 지원 내용, 1인당 지원 금액(수준), 지급 방법, 사업 예산 규모, 연령 조건 등 기초통계 분석을 하였다. 둘째, 청년고용사업의 사전협의 주요 쟁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협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세 가지 사항을 도출하였다. 협의요청서의 신설 또는 확대되는 사업과 기존 제도의 관계 및 중복·보충성 여부는 모든 사전협의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다. 이 밖에도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선발 기준,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의 적절성도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