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자체 간 사회보장사업의 전략적 협력 기제로서 사전협의의 역할- 현금급여를 중심으로

Abstract

2013년 도입된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사업이 상호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 컨설팅 개념의 제도이다. 사회보장사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된 전달체계 과부하와 규모의 불경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파편화되거나 분절적인 소규모 유사중복 사업들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현금성 양육수당의 지자체 간 경쟁적 급여 격차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사전협의의 역할을 게임이론의 비협조 게임에서 협조 게임의 틀로 변경하기 위해 사전협의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부로서 지자체 간 현금급여의 제로섬 경쟁을 조정한 효과를 보여 주고자 한다. 상대를 믿지 못하는 비대칭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내시균형을 보다 최적의 균형으로 바꾸기 위한 유용한 툴로서 사전협의의 역할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