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성과 및 개선 방안

Abstract

이 글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이하 사전협의제도) 현황과 성과 분석을 위해 지자체 담당자와의 일대일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전협의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 있다. 분석 결과 사전협의제도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무분별한 현금복지 확대를 방지하고 지자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사회보장제도 구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0월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바와 같이 ‘사회서비스 중심의 지역복지 실현’이라는 사전협의의 기본원칙 실현을 위해서는 사전협의제도의 제도 및 절차적 개선뿐 아니라 사회보장 관련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