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현황과 과제: 모성보호관계법의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Abstract

여성이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의 생활 사건은 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친다. 경력단절의 발생,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일자리 질 저하, 기혼 여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어려움의 원인과 정책적 개입 지점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의 모성보호관계법 개정 과정을 살펴보았다. 2001년 관계법 전면 개정을 시작으로 압축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 왔으나, 여전히 지원 대상보다는 지원 수준을 확대하는 수직적 확대로 인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였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업무 공백을 안정적으로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모성보호 용어를 수정하여 모성보호관계법에서 다루는 내용이 비단 모성보호에 한정되거나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법적·제도적·사회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