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 격차에 관한 분석

Abstract

이 글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도입, 인식 및 활용에 대해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일·가정 양립 실태는 기업 측면에서만 조사되고 분석되었으나 이 글에서는 제도의 격차에 대해 노동자와 기업을 비교한 점이 특징이다. 분석 결과 유연근무제는 기업과 노동자에서 모두 도입률이 낮았고, 인식에서의 노사 격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업과 노동자수 분포의 편향으로 인하여 절대적인 비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도의 인식과 활용 가능성에서는 세부 특성별로도 격차가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제도에서 기업 규모가 크고, 기업 형태가 정부 외 공공기관 등인 경우는 기업 담당자와 노동자의 제도 인식 및 활용 가능성이 일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적인 개선 없이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일부 계층에서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