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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itle
Public Suppor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uthor(s)

윤상용

Publication Year
2009-07-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7 No.153, pp.13-24
Abstract
본 고는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사업 이용 실태에 대한 분석과 정책적 함의를 기술하고 있다. 경제적 지원사업의 경우, 소득보장사업, 의료보장사업, 자가운전지원사업, 세금 및 요금 감면사업, 기타 사업 등 사업 영역에 따라 장애인의 수혜율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 가운데, 소득 수준에 관계없는 보편적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금 및 요금 감면 사업의 수혜율이 가장 높았으며, 현금 급여인 장애수당 등의 소득보장사업의 수혜율이 가장 낮았다. 장애인복지기관 중에서는 장애인복지관, 재활병ㆍ의원, 이동지원센터 등에 대한 이용 희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더불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로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여전히 소득보장과 의료보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장애인정책의 기본 방향을 소득 지원 및 의료서비스 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고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Table Of Contents
1. 장애등록 이후의 혜택
2.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
3. 장애인복지기관에 대한 인지, 이용 경험 및 이용 희망
4. 장애인의 복지 욕구
5. 정책적 함의
URI
http://dx.doi.org/10.23062/2009.07.3
ISSN
1226-3648
DOI
10.23062/2009.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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