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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과 성과 =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cheme in Korea: Current Status and Achievements

제목
국내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과 성과 =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Scheme in Korea: Current Status and Achievements
저자

조정숙

저자(타언어)
Cho, Jung Sook
키워드
연명 ; 연명의료 ; 연명의료중단 ; 연명의료계획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공유의사경정 ; 임종기
발행연도
2024-10-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24년 10월 통권 제336호, pp.4-16
초록
이 글은 1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하에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운영 현황을 조명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 확장해 나가야 하는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을 확인, 제도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는 삶의 마무리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황 및 성과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인프라 확대를 통한 제도 접근성 개선, 상담사 확보, 상담사 및 의료진을 위한 교육체계 마련, 의료기관 대상 평가 및 수가체계 도입을 통한 의료기관의 제도 유입 활성화로 생의 말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존중비율이 향상되는 결과가 있었다.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250만 명 넘게 작성해 놓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기초로 각 개인이 임종기를 맞이했을 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 확대, 의료인의 교육 확대,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의 제도 진입 방안 모색, 등록기관과 상담사의 질 및 역량 관리가 필요하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생의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는 하나의 소중한 선택이 되기를 희망한다.
URI
https://doi.org/10.23062/2024.10.2
ISSN
1226-3648
DOI
10.23062/2024.10.2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사회서비스 > 사회서비스 일반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인구와 가족 > 인구변화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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