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가?

Abstract

본 연구는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만 19~34세 청년이 경험하는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이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을 어떻게 전망하게 하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여성인 경우 남성에 비해 세대 내 사회이동을 비관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소득계층은 세대 내, 세대 간 사회이동성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청년의 취약성을 대리하는 변수로서 주목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은 청년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 전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대 사회보험에서 모두 배제되어 극심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경험하는 청년은 사회보험을 안정적으로 가입한 청년에 비해 약 79%가량 자신 자녀 세대의 사회경제적 상향 이동성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과를 토대로 사회보험의 심리사회적 정책효과에 대한 이론적 논의 확장의 필요, 청년의 취약성과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정책 추진, 청년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본 연구는 저성장과 고용 충격의 최전선에 놓인 청년 삶의 취약성을 대리하는 지표로 사회보험 가입의 불안정성을 주목하였다는 점, 사회안전망인 동시에 심리안전망인 사회보험의 정책효과를 확장하여 실증했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