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재정 장기추계 모형 연구: 사회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재정 장기추계 모형 연구: 사회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social security financial long-term forecast model: Focusing on the social insurance field

제목: 사회보장 재정 장기추계 모형 연구: 사회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social security financial long-term forecast model: Focusing on the social insurance field

저자: 이영숙(Lee, Youngsook) ; 고숙자(Ko, Sukja) ; 송창길(Song, Changgil) ; 김지민(Kim, Jimin)

초록: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대 주요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의 장기 재정위험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추계모형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계모형은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공표되는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국민연금은 2023~2090년의 노령연금 재정추계를 수행하였고, 단기보험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3~2032년의 재정추계를 수행하였습니다.

목차: 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재정추계의 공통 전제 11
제1절 인구 추계 13
제2절 거시경제변수 전망 15

제3장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 17
제1절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NPPM) 요약 20
제2절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 설계 26
제3절 각 모듈별 구성 33
제4절 조정 및 평가 63
제5절 소결 64

제4장 건강보험 재정 장기추계 모형 67
제1절 건강보험 재정추계 관련 선행 연구 70
제2절 건강보험 재정 수입 현황 및 추계 방법 79
제3절 건강보험 지출 현황 및 추계 방법 86
제4절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추계 결과 99
제5절 소결 100

제5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장기추계 모형 103
제1절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105
제2절 기초변수 및 분석 118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141
제4절 소결 153

제6장 종합 및 향후 과제 155

참고문헌 161

Abstract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