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박세경; 김회성; 엄다원; 김보영; 김안나

doi:10.23060/kihasa.a.2023.52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Expected socioeconomic effects of social service innovation to build a care safety net

제목: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 혁신의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 Expected socioeconomic effects of social service innovation to build a care safety net

저자: 박세경(Park, Sekyung) ; 김회성(Kim, Hey Sung) ; 엄다원 ; 김보영 ; 김안나

저자(타언어): Park, Sekyung ; Kim, Hey Sung ; Um, Dawon ; Kim, Bo-Yung ; Kim, Anna

키워드: 사회서비스 혁신 ;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 지원조직 ; 혁신의 촉진 및 방해요인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 수급 불균형의 심각성과 돌봄욕구의 보편성으로부터 돌봄안전망 구축을 기본 전제로 하여 사회서비스 혁신을 당위적 과업으로 상정하였다. 혁신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조직의 혁신 활동에 주목하고 이들이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해 혁신을 촉진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1) 분권 지향적 돌봄 정책 거버넌스의 체계화, 2) 시·군·구 공공전달체계 돌봄서비스 조직 기반 강화, 3) 시·도 사회서비스원 혁신 기능 내재화, 4) 사회서비스 혁신 창출을 위한 마중물 예산 지원, 5) 혁신 지향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평가체계 개편이라는 5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 18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27
제1절 돌봄 논의의 확장과 사회서비스 29
제2절 돌봄안전망 구축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9
제3절 사회혁신과 사회서비스 혁신 76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관리의 혁신 사례 89
제1절 지역단위 통합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사례 93
제2절 제공인력 자격관리 제도 운영 사례 100

제4장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관리의 혁신 사례 111
제1절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사업관리 사례 113
제2절 사업관리의 공공서비스 연계·확대 사례 120
제3절 사업관리 효율화 및 지원단 역할 재정립 127

제5장 지역사회서비스 전달과정의 혁신 사례 135
제1절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 137
제2절 도서 지역 지역사회서비스 전달 사례 145
제3절 지역사회서비스 접근성 제고 사례 153

제6장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의 활성화 159
제1절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종사자의 사회서비스 혁신 관련 인식 수준 162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조직의 운영 현황 및 근로 실태 182

제7장 결론 및 제언 195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197
제2절 지역사회서비스의 혁신 전략 200

참고문헌 213
부록 223
[부록 1] 20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실태조사(지원단용) 223
[부록 2] 2023년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실태조사(종사자용)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