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제도 및 행정체계 국제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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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이삼식
dc.contributor.author박미연
dc.contributor.author하미영
dc.contributor.author박종서
dc.contributor.author안영훈
dc.contributor.author한부영
dc.date.accessioned2010-11-08T11:18:30Z
dc.date.available2010-11-08T11:18:30Z
dc.date.issued2003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55
dc.description.abstract▣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장사관련 사회문화적 배경, 법령체계, 행정체계, 제도, 산업 등에 관한 심층비교를 실시함으로써 향후 장사제도개선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 ▣ 주요내용 - 외국에서는 장사행정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대폭 위임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지역사정에 적합한 합리적인 장사행정을 구현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장사시설 이용자를 위한 각종 제도가 강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장사시설의 영속성 유지 위해서는 묘지관리기금 등의 제도적 도입 검토 필요 - 외국에서는 장사에서 지불 능력이 없는 자를 위해 사회보장을 강조하고 있음. - 외국에서는 장사관련 환경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이는 후손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함. - 최근 일본에서는 지역주민의 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반대와 관련하여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법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우리에게도 절실히 요구됨. -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서는 시한부매장제도의 엄격한 적용과 이를 위한 기준들을 구체화하였으며, 관리시스템이 합리적임. 우리나라도 시한부매장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적용과 함께 신고제도 현실화가 요구됨. ▣ 기대효과 - 향후 장사정책 수립, 장사제도 개선 및 보완, 장사시설 설치ㆍ운영ㆍ관리체계의 구축, 장사산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초자료로 제공되어질 수 있음.
dc.formatapplication/pdf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보건복지부
dc.title장사제도 및 행정체계 국제비교 분석
dc.typeBook
dc.type.localReport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박종서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이삼식
dc.type.other정책보고서
dc.identifier.localId정책보고서 20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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