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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 III = Policy standards for managing the risk factors related to the Korean welfare state(3rd Year)

제목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 III = Policy standards for managing the risk factors related to the Korean welfare state(3rd Year)
저자

고제이(Ko, Jayee) ; 이상호 ; 최은철 ; 하솔잎(Ha, Solleep) ; 조용찬

저자(타언어)
Ko, Jayee ; Lee, Sang-Ho ; Choi, Euncheol ; Ha, Solleep ; Cho, Yongchan
키워드
사회보장지출 ; 재정준칙 ; 조건부 가치측정법 ; 지불의사액 ; 참조예산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본 연구는 효과적인 사회보장지출 관리를 위한 정책적 판단 기준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3차 연도 연구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럽 복지국가의 재정준칙과 사회보장지출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 국민들의 수요와 지불의사가 반영된 사회보장지출 총량의 측정 방법론과 분석자료를 보완하여 사회보장지출 규모의 적정성을 진단하는 정책적 도구로써의 활용가능성을 점검한다.
목차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복지국가의 재정규율과 사회보장지출 13
제1절 재정규율의 유형과 운영 현황 15
제2절 지출준칙 시행 현황과 주요특징 32
제3절 지출준칙과 사회보장지출 43
제4절 소결 73

제3장 사회보장지출 수요의 추정 79
제1절 사회보장지출 총량 관리 실태와 한계 81
제2절 참조 예산 기반 사회보장 수요 추정 90
제3절 세 부담 인식과 주관적 사회보장 수요 101
제4절 소결 116

제4장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한 지불의사 추정 119
제1절 방법론 121
제2절 분석 결과 133
제3절 소결 168

제5장 결론 171

참고문헌 179
부록 187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23-57
ISBN
9791172520144
DOI
10.23060/kihasa.a.2023.57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사회보장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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