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establishing the Roles of Different Health Care Providers
Title
Reestablishing the Roles of Different Health Care Providers
Author(s)
이상영
Publication Year
2010-11-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11 No.169, pp.33-37
Abstract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의료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증질환으로 상급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일수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기도염 등과 같은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설정해 두고 이를 초과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공급자들 간 이해관계의 변화 없이 수요만을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