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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FDA 심층 분석 연구

Title
KFDA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FDA 심층 분석 연구
Author(s)

정기혜; 김영래; 윤시몬; 이임식

Publication Year
2003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식품의약품안전청
Abstract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세계무역기구 출범과 도하아젠다, 뉴라운드 등의 세계 교역 개방화로 자국 유통식품 및 수입식품의 안전성제고는 국가경영상 주요 명제임.
- 1998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름만 변화시킨 개청으로 조직, 인력, 법령제정권 등이 미흡하여 현재까지 비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함.
- 이처럼 국내외적 안전환경에 책임지는 전문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현재 식약청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은 시급한 국가적 사안임.
- 식약청 설립 모델이 되었던 미국 FDA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KFDA가 도입, 적용 할 수 있는 안전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적 업무 프로그램과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하드웨어적 관리프로그램 등의 여러 제도를 검토함이 필요함.
▣ 주요내용
- 미국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책 동향 및 법, 규정체계 파악
- FDA의 조직, 관리, 업무체계 등 현황 파악 및 분석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직, 인력, 예산 등 현황 파악
- FDA와 KFDA간의 비교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기대효과
- 식약청의 기능 강화에 따른 식품위생 수준 제고 및 국민건강증진
- 향후 식약청 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 수립의 방향 제시
- 식약청과 관련된 기관간의 효율적 업무분담 방안 마련
- 선진국형 국가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확립 및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식의약품정책에 관한 국민의 신뢰감 조성
Local ID
정책보고서 2003-38
Fulltext
https://www.prism.go.kr/homepage/entire/researchDetail.do?researchId=1470000-2003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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