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린 딜의 성패: EU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 Making or Breaking the European Green Deal: Challenges to Meeting the EU’s Climate Objectives
제목
유럽 그린 딜의 성패: EU의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해결해야 할 도전과제 = Making or Breaking the European Green Deal: Challenges to Meeting the EU’s Climate Objectives
저자
젠 지에 임
저자(타언어)
Zhen Jie Im
키워드
기후변화
; 유럽 그린 딜
발행연도
2024-06-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년 여름 29호, pp.18-27
초록
유럽연합(EU)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의 일환으로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렇게 야심 찬 목표는 EU 회원국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그러한 기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EU 회원국들이 직면할 수 있는 경제적, 정치적 도전과제들을 중심으로 목표 달성의 저해 요인을 개괄한다. 또한 회원국 간 그리고 회원국 내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경제적 도전과제에도 주목한다. 아울러 경제적 과제를 줄이고 그것의 정치적 파급 효과를 완화하는 데 있어 사회정책과 산업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