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기후보호 정책과 녹색전환

Abstract

독일은 1980년대 ‘에너지 전환’ 논쟁 이후 꾸준히 정부 주도로 기후정책을 추진해 왔다. 2023년 개정된 기후보호법은 2045년까지 독일이 기후중립국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독일 정부는 탄소배출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후보호법은 탄소배출 감축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회에 독일의 에너지 정책과 기술혁신 정책을 결합하여 대대적인 산업전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소위 녹색전환은 정부의 기술촉진을 통한 혁신과 시장에 앞서는 사회혁신, 산업지원 정책을 결합하여 산업사회의 위험을 낮추고, 생태친화적이면서도 미래시장 개척적인 함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