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 조사 용역

곽윤경; 임완섭; 김세진; 이아영; 노현주; 이봉조; 김상배

제목: 국립묘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 조사 용역

저자: 곽윤경(Kwak, YoonKyung) ; 임완섭 ; 김세진 ; 이아영 ; 노현주 ; 이봉조 ; 김상배

저자(타언어): Kwak, YoonKyung

키워드: 국립묘지 ; 제복 근무자 ; 해외 사례 ; 국가보훈

발행연도: 2024

발행기관: 국가보훈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목차: 요약 1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0

제2장 국내 국립묘지 현황 27
제1절 국립묘지의 정의와 관련 법률 29
제2절 국립묘지 현황 31
제3절 국립묘지와 제복 근무자 38

제3장 미국 53
제1절 국립묘지 설립 배경과 제도 55
제2절 국립묘지 조성 및 안장 현황 63
제3절 국립묘지 예우 현황 94
제4절 제복 근무자 사례 100
제5절 소결 116

제4장 이스라엘 121
제1절 국립묘지 설립 배경 123
제2절 국립묘지 개관 130
제3절 국립묘지 안장 현황 140
제4절 국립묘지 예우 현황 155
제5절 소결 171

제5장 영국 177
제1절 국립묘지 설립 배경과 제도 179
제2절 국립묘지 관리 현황 190
제3절 예우 현황 209
제4절 소결 222

제6장 제복 근무자 사례 225
제1절 프랑스 - 예우 사례 227
제2절 캐나다 - 안장 및 예우 사례 242

제7장 결론 265
제1절 요약 267
제2절 함의점 279

참고문헌 287
부록 308
[부록 1]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308
[부록 2] 미국 보훈부 국립묘지 소관 법률 - 32 CFR part 553(2016) 310
[부록 3] 미국 보훈부 국립묘지 소관 법률 - 38 CFR part 38(2005) 355
[부록 4]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 398
[부록 5] 미국 보훈부 관리 국립묘지 리스트 406
[부록 6] 미국 보훈부 - 민간묘지 안장자를 위한 Medallion 신청서 412
[부록 7] 미국 보훈부 - 묘비 및 묘석 신청서 413
[부록 8] 보훈대상자 임금수준 비교 414

보고서 번호: 용역보고서 2024-010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소득보장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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