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개혁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미시 모의실험 모형 개발

Abstract

본 연구는 연금개혁의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적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형(microsimulation model, 이하 MSM)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원에서 2016년에 구축했던 DOSA의 기초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그간 여러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개발하였던 코드를 정리하는 한편, 시뮬레이션 로직을 개선하여 KIHASA SIM으로 재구축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MSM의 개념과 정의, 발전 과정, 기술적 특징을 소개하였고, 연금 모형을 중심으로 국내외 MSM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구축한 KIHASA SIM의 구조와 활용 자료에 대해 소개하였다. 4장에서는 기초 자료의 구축 과정을 소개하였다. KIHASA SIM은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의 2% 표본(998,459명)을 기초 자료로 이용한다. 이를 모형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인구 및 가구 구성에 대한 보정, 소득 분포 추정,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정보 보정 등 수많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4장에는 이러한 과정을 가능한 상세하게 담았다. 5장에서는 주요 모듈의 구축 과정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개한 모듈은 인구(출산 및 사망), 가구 구성(결혼 및 이혼), 교육 및 경제활동, 소득추정, 공적연금, 고용보험 모듈이다. 각 모듈별로 핵심적인 시뮬레이션 내용과 방법, 주요 가정, 기초 자료 등을 자세히 소개하는 한편, 경제활동 모듈과 소득추정 모듈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유효성 검토를 시행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과 관련된 주요 지표들을 산출하여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제5차 재정계산 보고서에서 제시한 연금개혁 방안을 토대로 각 정책 조합이 급여 수준, 소득대체율,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KIHASA SIM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 모형이 연금 개혁의 미시적 파급 효과를 사전적으로 분석하여 공적연금의 장기 운용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연금개혁 논의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급여 적정성, 보편성 등의 여러 목표들을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한데, 향후 동 모형이 정책 입안자와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